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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04년 8월 현재 한국발 스팸발송량이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(▼ 아래 표 참조) |
| 순위 |
국가명 |
스팸메일
비율 |
| 1 |
미국 |
42.53 % |
| 2 |
한국 |
15.42
% |
| 3 |
중국 |
11.62 % |
| 4 |
브라질 |
6.17 % |
| 5 |
캐나다 |
2.90 % |
| 6 |
일본 |
2.87 % |
| 7 |
독일 |
1.28 % |
| 8 |
프랑스 |
1.24 % |
| 9 |
스페인 |
1.16 % |
| 10 |
영국 |
1.15 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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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외국에서는 한국의 많은 인터넷주소에서 발송되는 메일을 스팸으로 간주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|
| 정상적인 메일도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|
| 3. 이러한 불법스팸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, 호주, 홍콩 등 에서는 집에서 대량 메일전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|
| 4. 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’ 주요내용 |
| [일부개정 2004. 1. 29. 법률 제7139호 정보통신부, 시행일 2004.1.29] |
 음란스팸 규제 |
| - 음란정보를 배포, 판매, 임대, 전시할 경우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송 규제 |
| -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(만19세 미만)에게 전송할 경우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규제 |
| -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생성한 수신자의 연락처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 :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전자우편주소 수집 규제 |
| - 수집거부의사가 게시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경우 :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수신거부 관련 규제 |
| -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 재전송할 경우 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-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할 경우 :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광고전송시 표기의무 위반 규제 |
| - 제목란에 ‘(광고)’ 또는 ‘(성인광고)’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,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및 |
| 연락처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 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5. 스팸관련 참조 사이트 |
| 스팸상담 및 신고 : http://minwon.spamcop.or.kr:5010/isReport/consol.jsp |
| 불법스팸 대응방법 : http://www.spamcop.or.kr/mbSpam/email.jsp |
| 스팸 방지수칙 : http://www.spamcop.or.kr/asGuidelines/common_user.jsp |
| 이메일주소 추출방지 등 S/W 다운로드 : http://www.spamcop.or.kr/swDown/spamcop.jsp |
비정상메일서버를 통한 메일 발송차단
